■ 진행 : 박석원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초 벌어진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이른바 졸음 쉼터 사망사건의 숨겨진 내막이 드러났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3의 인물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사건 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최원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일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분이 추가로 더 희생됐습니다. 특히나 실명과 사진을 유족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죠.
[염건웅]
일단 고 김혜빈 씨고요. 밝고 긍정적 성격의 학생이었어요. 당일날도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유족도 이 내용을, 자신의 자녀의 신분을 밝히는 게 굉장히 꺼렸을 텐데 굳이 밝히신 이유는 그런 이유인 거죠. 가해자의 서사보다 고인이 밝았던 생전 모습이 더 기억됐으면이라고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준 범죄자는 사실 법의 처벌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기억이 평생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가족들이 혜빈 양의 안타까운 사견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범죄자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했는데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염건웅]
일단 범행 당시에 최원종이 여기서 변별력이 있었냐, 이 범죄를 저지르는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이 아니라 현재 범행을 하는 자신이 범행 당시에 범행을 인지한 변별력이 있었다고 검찰에서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법처벌의 핵심은 최원종이 2020년에 조현성 인격장애를 받고 3년간 치료를 받지 않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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